2025년 7월에 지급 예정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1차~2차 지급 내용

2025년 7월,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민생지원금이 드디어 지급됩니다!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여러분의 살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지원금은 과연 누가, 얼마나,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될까요? 지금부터 민생지원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지급하는 이유

민생지원금은 경기 침체 심화에 따른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고,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지급됩니다. 소득 지원과 경기 부양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입니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소득 상위 10%: 15만원

▶ 일반 국민 (소득 상위 10% 제외): 25만원

▶ 차상위 계층: 4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

※ 추가적으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에 거주하는 경우 1인당 2만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3. 지급 시기 및 지급 방식

 

▶ 지급 시기: 이르면 2025년 7월 중순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6월 국회를 통과하면 7월 예산 집행을 통해 8월 안에 지급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지급 방식: 크게 2단계로 진행됩니다.

→ 1차 지급: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차상위 계층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을 기본으로 지급합니다. 이는 빠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단기간에 소비 여력을 보강하려는 목적입니다.

→ 2차 지급: 1차 지급 이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 지급 수단: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희망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수단 상세

→ 지역사랑상품권: 주로 모바일 앱 형태로 지급되며, 해당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선불카드:충전식 카드로 지급되며, 지정된 사용처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신용/체크카드: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충전되거나, 카드사와 연계하여 캐시백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4. 2차 지급에서 제외되는 소득 상위 10% 선정 방법

소득 상위 10%는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대상을 확정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2024년도 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반영하여 선정됩니다.

▶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20만 9970원 초과

▶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27만 3380원 초과

▶ 자산 기준: 과세표준으로 9억원 이상, 시세 20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도 상위 10%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부에서 추경 확정 이후 소득 상위 10%에 대한 구체적인 건강보험료 기준을 다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5. 사용처

민생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생활 밀착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업종 위주로 사용 가능하며,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사용 가능한 곳 (예시): 전통시장, 동네 마트, 편의점(직영점 제외), 미용실, 음식점, 학원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업종

▶ 사용 제한 업종 (예시):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카지노, 복권판매점, 해외 직구 쇼핑몰 등 대기업 유통망이나 사행성 소비, 해외 유출 가능성이 있는 업종

※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약 4개월이며, 이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