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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40

교차로 황색등 진입, 멈춤 그 논란은 어떻게 됐을까? 얼마 전 법원 판결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요. 교차로 황색등 진입 시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이라는 판결 때문입니다. 저 또한 그 내용 때문에 황색등에서 어떻게 멈춰야 될지 몰라 급정거를 몇 번이나 했었는데요. sbs방송에서 팩트체크를 해주었습니다.  sbs 뉴스 "사실은"에서 팩트체크에 나섰습니다.  사건은 정지선에 다다르기 전 바뀐 황색 신호에서교차로에 진입했다가 난 사고,대법원은 불가피성을 인정한 1,2심과는 달리신호 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전의 대법원 판례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알게 되면,교차로 진입 전 바뀌는 황색 신호에어떤 속도로 주행하던지 갑자기 설 수밖에 없는데요.이런 급정거로 인해 사고가 날 수 있다는의견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런 법 규정대.. 2024. 5. 26.
신호등 사거리 우회전 과잉정지 문제, 우회전 기준은 어디까지? 우회전 보행자 신호등은 차량 신호가 아닙니다. 하지만 보행자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우회전을 하는데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면 건너는 사람이 없어도 차량은 멈추어 있어야 할까요? 신호등 사거리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우회전 차량의 과잉정지 논란, 어디까지가 과잉정지일까? 운전을 하다보면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22년 우회전법이 시행되면서 신호위반이냐, 우회전법 위반이냐 등의 말들이 많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우회전 위반을 할 경우 범칙금뿐만이 아니라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범칙금: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벌점: 신호위반은 벌점 15점, 보행자 보호의 위반 시 벌점 10점 ※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은 벌금 2배 벌점 2배 우회전 기준은 이.. 2024. 2. 25.
자급제폰과 통신사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휴대폰을 구매할 때, 자급제폰과 통신사폰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자급제폰이란? 자급제폰은 통신사와 무관하게 제조사에서 판매하는 공단말기입니다. 따라서 통신사 구분 없이 현재 유심만 바꿔서 끼운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와 결합등 조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통신사폰이란? 통신사폰은 통신사가 직접 판매하는 단말기입니다. 통신사폰을 구매하면 통신사와 약정을 맺어야 하며, 약정기간 동안에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자급제폰과 통신사폰의 차이점 구분 자급제폰 통신사폰 판매처 제조사, 온/오프라인 판매점 통신사 판매점 통신사 구분 없음 있음 유심 통신사 구분 .. 2024. 1. 27.
단통법 폐지, 휴대전화 가격은 어떻게 변할까? 최근 정부가 10년 전 제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립니다. 이번 단통법 폐지가 휴대전화 가격과 소비자의 선택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1. 단통법이란 무엇일까요? 단통법은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법률로, 휴대전화 구매 시 제공되는 지원금과 관련해 기업이 객관적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지원금 상한선을 두어 소비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이통사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벌여 불법 리베이트와 호객 행위가 증가하고, 단말기 유통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단통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통신사들이 요금제나 서비스로 경쟁하도록 유도하고, 차세대 통.. 202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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