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제42 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모든 것,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지급명령신, 보증금반환소송까지.. 소위 깡통전세, 역전세라고 해서 집값의 하락과 전세가의 하락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물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들도 먼저 한다는 임차권등기명령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다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항력이란 계약기간 동안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권리이고 우선변제권이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차인이 임대차 계.. 2023. 6. 17. 부동산 가격과 관련된 용어, 실거래가/공시지가(공시가격)/기준시가/시가표준액 부동산에 관한 세금을 보면 세금마다 적용되는 부동산 가격 기준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방세와 국세, 주택과 건물, 토지 등 목적별로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 세금의 세액을 결정할 때도 부동산 가격의 기준이 다릅니다. 부동산 가격을 가리키는 용어와 그 기준되는 가격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실거래가(시가) 실거래가 신고제로 인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고 양도세(매도)나 취득세(매수)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시가 즉, 실거래가로 산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 경우는 매매 없이 이루어지는 거래이므로 시가 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시가 인정액: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에 기준일이 있.. 2023. 6. 14.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차이점과 2023년 바뀐 종합부동산 세법 주택 등과 같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부동산을 소유하면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 있는데요. 바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다르며 어떻게 측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관련 세금 ● 취득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 상속세 및 증여세 1) 취득세는 집을 구입할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집의 취득가액, 조정대상지역 포함 여부, 세대가 보유하는 주택 수 등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2) 재산세는 집을 소유하고 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집의 공시가격, 소유자 수 등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3)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의 합산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내야 하는 세금.. 2023. 6. 12. 유언장 미리 작성해야 할까요? 그 이유와 유언장 방식 나이가 들면 작성한다는 유언장,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언제나 좋은 시절일 수는 없습니다. 안타갑지만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나만 피해 가리라는 법 없는 것입니다. 그럼 유언장을 작성해야 되는 사실적 이유와 작성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언장을 작성해야 하는 이유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야 하는 이유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 · 법적 분쟁 예방 · 유산 분배의 원활한 진행 1)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함: 유언장은 유산분할, 장례식, 유산관리 등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미리 작성해 둔다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유산을 관리할 수 있으며, 관계자들에게 본인의 의사를 알.. 2023. 5. 31. 이전 1 ··· 5 6 7 8 9 10 1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