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돌보는 동시에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 제도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에게 매우 실용적인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누구까지가 가족요양 범위에 포함될까?'부터 '복잡한 등록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할까?', '어떤 재가방문요양센터를 찾아야 믿을 수 있을까?'까지, 헷갈리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전 글에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 본인을 기준으로 정확한 가족요양 인정 범위에 대해 정리했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한 3단계 필수 절차와 함께 우리 동네의 믿을 수 있는 재가방문요양센터를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요양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한 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가족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기 위한 등록 과정입니다.
1. 가족요양 서비스를 위한 3단계 절차
가족요양은 일반 방문요양과 마찬가지로 장기요양기관(재가방문요양센터)에 소속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방식입니다.
1) 1단계: 기본 자격 및 조건 확인
가족요양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의 핵심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수급자 (돌봄을 받는 가족):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등급이 없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등급 판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이 없다면 교육 이수 및 국가시험 합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법적으로 인정되는 가족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타 직장 근무 시: 가족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을 제외한 다른 직장의 근로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2) 2단계: 재가방문요양센터 선택 및 등록
가족요양은 개인적으로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장기요양기관(재가방문요양센터)**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 센터 선택:
거주 지역이나 서비스 관리가 용이한 재가방문요양센터를 선택합니다.
tip: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수준이나 행정 처리 역량 등을 고려하여 센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 및 서비스 계약 체결:
· 요양보호사(가족)와 재가방문요양센터 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로 센터에 정식 등록되는 과정입니다.)
· 수급자(어르신)와 재가방문요양센터 간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 가족관계 확인 서류 제출:
가족요양보호사는 수급자와의 법적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센터에 제출하고, 센터는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합니다.
3) 3단계: 서비스 제공 및 급여 신청/지급
계약과 등록이 완료되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게 됩니다.
▶ 서비스 제공:
· 요양보호사는 계약된 시간(일반적으로 1일 60분, 월 20일)에 맞춰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제공 시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해 공단 전산에 서비스 시작/종료 시간을 입력해야 합니다.
▶ 급여 청구 및 지급:
·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면, 센터는 공단에 급여를 청구하고 공단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습니다.
· 센터는 지급받은 비용에서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4대 보험 등 공제 후 요양보호사에게 급여(월급)를 지급합니다.
※ 요약하자면, 가족요양은 자격증을 가진 가족이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소속되어 공식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받는 과정입니다. 모든 절차의 중심에는 재가방문요양센터가 있으므로, 가까운 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2. 재가방문요양센터 검색 방법
재가방문요양센터를 찾는 가장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장기요양기관 찾기' 메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수급자(돌봄을 받는 가족)가 거주하는 지역을 설정하고 급여 종류를 '방문요양'으로 선택하면, 공단에 정식 등록된 모든 센터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센터의 기관 평가 등급(A~E) 정보를 함께 제공하므로, 서비스의 질과 행정 처리 능력이 검증된 A등급 또는 B등급의 우수한 기관을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가족요양 급여 진행에 가장 유리하며, 최종적으로는 몇 군데 센터에 직접 연락하여 가족요양 급여 조건과 시급 등을 상담받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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