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휴대전화 가격은 어떻게 변할까?

최근 정부가 10년 전 제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립니다. 이번 단통법 폐지가 휴대전화 가격과 소비자의 선택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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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통법이란 무엇일까요?

단통법은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법률로, 휴대전화 구매 시 제공되는 지원금과 관련해 기업이 객관적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지원금 상한선을 두어 소비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이통사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벌여 불법 리베이트와 호객 행위가 증가하고, 단말기 유통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단통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통신사들이 요금제나 서비스로 경쟁하도록 유도하고, 차세대 통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2. 단통법 폐지 배경

-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매 비용 부담 완화
- 이동통신사의 요금 경쟁 촉진
- 유통시장의 공정성 제고

단통법은 시장 상황의 변화와 함께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단통법으로 인해 휴대전화 가격이 인하되지 않고, 가계 통신비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통사들은 단통법으로 인해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유통망을 축소하면서 소비자 후생이 감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단통법으로 인해 자급제 단말기의 수요가 줄어들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단통법 폐지를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게 하고, 통신사의 경쟁을 촉진하여 요금 인하와 통신망 고도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3. 단통법 폐지의 주요 내용

- 단말기 지원금 공시 상한 폐지
-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 유통점의 단말기 판매수수료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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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통법 폐지는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휴대전화 가격이 저렴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기본 지원금 상한은 없어졌지만, 추가지원금 상한은 남아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휴대전화 가격은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가의 합계인 50만 원 정도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통법 폐지로 추가지원금 상한이 없어지면, 이통사들이 더 많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들은 더 싸게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고가의 휴대전화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더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구매 시 소비자의 선택권도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통신사와 유통점 간의 지원금 차이가 크지 않아, 소비자들은 단말기 가격보다는 요금제나 서비스를 중심으로 통신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경쟁이 활발해지면, 소비자들은 자신의 예산과 욕구에 맞는 통신사와 유통점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렴한 요금제와 함께 싼 단말기를 구입하고 싶은 소비자는 보조금을 많이 주는 통신사나 유통점을 선택할 수 있고, 고가의 요금제와 함께 비싼 단말기를 구입하고 싶은 소비자는 보조금을 적게 주는 통신사나 유통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단통법 폐지에 대한 우려점은 무엇일까요?

- 알뜰폰 경쟁력 저하 : 단통법 폐지는 이동통신사들의 단말기 할인 경쟁을 유도하는 반면, 알뜰폰은 단말기 할인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단통법 폐지는 알뜰폰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통신망 투자 감소 : 이동통신사들은 단말기 할인 경쟁을 통해 단말기 판매량을 늘리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통신망 투자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과도한 마케팅 경쟁 : 이동통신사들은 단말기 할인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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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통법 폐지 시기는?

단통법 폐지 시기는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법안 발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단통법 폐지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2024년 상반기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