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대기업 협력업체 직원들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불파소송)으로 대기업 정직원이라는 지위를 획득하자, 그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은데요. 가장 궁금한 것은 나도 해당할까? 일 텐데요. 각 사건의 판결을 보고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거 같아서 판결 내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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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소 판결
1) 2017년 7월
"현대위아 협력업체 근로자들, 7년 만에 직접고용 소송 '승소' 확정(평택)"
2) 2020년 3월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차연구소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하라"
3) 2022년 7월
"대법원,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지위' 인정"
4) 2022년 10월
"대법원, 현대·기아차, '간접공정' 사내하청 근로자도 직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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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행 중인 일부승소 판결
1) 2023년 2월
"2차 협력업체 직원들, 정규직 직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업무 수행했더라도(울산)"
-독립적 조직 갖췄다면 원청 소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인정 못해-
2) 2024년 1월
"2018년 7월 16일 소송을 제기해 5년 6개월만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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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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