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20 도로 위의 삼각지대, 교통섬이 있는 횡단보도 우회전 "일단 멈춤" 최근 잇따른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해 4월 22일부터 단속이 시작된 일명 우회전 법이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교통섬이라 불리는 도로 위의 삼각지대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인도와 교통섬 사이에 있는 또 하나의 횡단보도를 지나면서 우회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교통섬이 있는 이유 교통섬은 차량의 원활한 교통 흐름과 보행자의 안전한 도로 횡단을 위해 교차로나 차도 분기점 등에 설치한 구역을 칭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도보다 높아 섬 모양으로 보여 교통섬이라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교차로의 경우 한족 방향을 보자면 좌회전, 직진, 우회전을 하는 차량들의 차선이 있습니다. 좌회전과 직진 차선은 도로상의 구분이 되어 있지만 우회전차량은 직진 차선에 포함되어 있어 신호등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 2023. 6. 30. 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모든 것,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지급명령신, 보증금반환소송까지.. 소위 깡통전세, 역전세라고 해서 집값의 하락과 전세가의 하락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물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들도 먼저 한다는 임차권등기명령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다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항력이란 계약기간 동안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권리이고 우선변제권이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차인이 임대차 계.. 2023. 6. 17. 부동산 가격과 관련된 용어, 실거래가/공시지가(공시가격)/기준시가/시가표준액 부동산에 관한 세금을 보면 세금마다 적용되는 부동산 가격 기준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방세와 국세, 주택과 건물, 토지 등 목적별로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 세금의 세액을 결정할 때도 부동산 가격의 기준이 다릅니다. 부동산 가격을 가리키는 용어와 그 기준되는 가격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실거래가(시가) 실거래가 신고제로 인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고 양도세(매도)나 취득세(매수)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시가 즉, 실거래가로 산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 경우는 매매 없이 이루어지는 거래이므로 시가 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시가 인정액: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에 기준일이 있.. 2023. 6. 14.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차이점과 2023년 바뀐 종합부동산 세법 주택 등과 같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부동산을 소유하면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 있는데요. 바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다르며 어떻게 측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관련 세금 ● 취득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 상속세 및 증여세 1) 취득세는 집을 구입할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집의 취득가액, 조정대상지역 포함 여부, 세대가 보유하는 주택 수 등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2) 재산세는 집을 소유하고 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집의 공시가격, 소유자 수 등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3)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의 합산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내야 하는 세금.. 2023. 6. 12. 이전 1 ··· 32 33 34 35 36 37 38 ··· 5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