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정보30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일명, 불법파견소송)의 판결 모음 최근 몇 년 사이, 대기업 협력업체 직원들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불파소송)으로 대기업 정직원이라는 지위를 획득하자, 그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은데요. 가장 궁금한 것은 나도 해당할까? 일 텐데요. 각 사건의 판결을 보고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거 같아서 판결 내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1. 승소 판결 1) 2017년 7월 "현대위아 협력업체 근로자들, 7년 만에 직접고용 소송 '승소' 확정(평택)" 2) 2020년 3월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차연구소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하라" 3) 2022년 7월 "대법원,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지위' 인정" 4) 2022년 10월 "대법원, 현대·기아차, '간접공정' 사내하청 근로자도 직고용해야" 2. 진행 중인 일부승소 판결 1) 2023년 2월 "2차.. 2024. 1. 3.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 정보 보호하고 설정하는 방법 최근 여러 사이트를 통해서 해외직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해외직구 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누군가 내 번호를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보게 되는데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도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방지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관세청 전자시스템에서 설정하는 것과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1. 관세청 전자시스템 - 웹 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검색해서 관세청 전자시스템인 유니패스로 들어갑니다. - 유니패스 홈화면에서 조회를 클릭합니다. - 간편 본인 인증 서비스를 통해 실.. 2023. 12. 3. 해외직구를 위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받는 법 해외직구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이때 반드시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번호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스마트폰과 웹사이트나 세관, 어느 곳이든 발급 가능한데요. 이번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통관고유부호란? ● 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모바일 관세청]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 즉시 발급 됩니다. ●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 가능하며, 조회는 [모바일 관세청] 앱 또는 발급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수입 또는 수출을 할 때 사용하는 고유한 식별번호입.. 2023. 12. 1. 이사할 곳에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전입세대 확인서 서식)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터져버린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를 구할 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어느 정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세대 열람원(전입세대 확인서)인데요. 어떻게 확인하고 무엇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조건 전입세대 열람원은 주로 임대차 계약 시 대출을 받기 전이나 이사를 하기 전, 다른 전입세대가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발급을 받거나 열람을 하게 됩니다. 또는 경매 진행 중 채권자들의 우선순위를 확인하기 위해 전입세대를 열람하기도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은 인터넷(혹은 모바일)이나 무인발급기로 발급을 할 수 없어 반드시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신청자의 신청자격.. 2023. 9. 2. 이전 1 2 3 4 5 6 ··· 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