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정보32 대법원 첫 판결 "실거주 입증은 집주인이...", 실거주 입증은 어떻게 해야할까?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아야 하니 전세계약 갱신은 안된다? 말로만 들어온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럼 실거주한다는 입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거주 입증? 이것을 임대인이 해야 한다, 임차인이 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했었는데요. 대법원 판결, 사실상 처음으로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럼 이 판결이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즘같이 집값이 불안한 때에 어쩌면 전세로 내 돈을 보전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는데요. 전세계약이란 것이 기한이 정해져 있다 보니 몇 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입자는 한 번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총 4년을 전세로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반면 집주인에게도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할 권리도 있는데요. 실거주를 목적으로 갱신거절권.. 2024. 1. 14. 근로자지위확인소송(불법파견소송) 전 꼭 읽어봐야 할 것. 나도 파견근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고민하고 있을 텐데요. 불파소송 즉,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하기 전 점검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법률신문에서 알려 주는 파견과 도급의 차이부터 파견근로의 해당하는 쟁점들에 대해서 모았습니다. 1. 근로에 관한 소송, 근로자지위확인 2. 파견과 도급의 차이 3. ‘적법 도급’ ‘불법 파견’ 판단의 핵심은 MES(전산관리시스템) 4. 근로자지위확인소송(불법파견소송) 판결 모음 2024. 1. 3.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일명, 불법파견소송)의 판결 모음 최근 몇 년 사이, 대기업 협력업체 직원들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불파소송)으로 대기업 정직원이라는 지위를 획득하자, 그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은데요. 가장 궁금한 것은 나도 해당할까? 일 텐데요. 각 사건의 판결을 보고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거 같아서 판결 내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1. 승소 판결 1) 2017년 7월 "현대위아 협력업체 근로자들, 7년 만에 직접고용 소송 '승소' 확정(평택)" 2) 2020년 3월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차연구소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하라" 3) 2022년 7월 "대법원,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지위' 인정" 4) 2022년 10월 "대법원, 현대·기아차, '간접공정' 사내하청 근로자도 직고용해야" 2. 진행 중인 일부승소 판결 1) 2023년 2월 "2차.. 2024. 1. 3.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 정보 보호하고 설정하는 방법 최근 여러 사이트를 통해서 해외직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해외직구 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누군가 내 번호를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보게 되는데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도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방지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관세청 전자시스템에서 설정하는 것과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1. 관세청 전자시스템 - 웹 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검색해서 관세청 전자시스템인 유니패스로 들어갑니다. - 유니패스 홈화면에서 조회를 클릭합니다. - 간편 본인 인증 서비스를 통해 실.. 2023. 12. 3. 이전 1 2 3 4 5 6 ··· 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