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정승인1 상속 재산과 채무, 빚 대물림 방지 상속포기 그냥 하면 손자녀에게 빚이 상속됩니다. 얼마 전 대법원의 판결 때문에 상속포기에 관한 얘기가 이슈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언급된 한정승인과 단순승인, 상속재산파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가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하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될 뿐 손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앞서 자녀들이 전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한 2015년 5월 대법원 판결을 약 8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하면 배우자만 단독승인" [판결]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하면 배우자만 단독 상속"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 2023. 3.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