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증금반환소송1 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모든 것,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지급명령신, 보증금반환소송까지.. 소위 깡통전세, 역전세라고 해서 집값의 하락과 전세가의 하락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물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들도 먼저 한다는 임차권등기명령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다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항력이란 계약기간 동안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권리이고 우선변제권이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차인이 임대차 계.. 2023. 6.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