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갱신거절권1 대법원 첫 판결 "실거주 입증은 집주인이...", 실거주 입증은 어떻게 해야할까?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아야 하니 전세계약 갱신은 안된다? 말로만 들어온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럼 실거주한다는 입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거주 입증? 이것을 임대인이 해야 한다, 임차인이 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했었는데요. 대법원 판결, 사실상 처음으로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럼 이 판결이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즘같이 집값이 불안한 때에 어쩌면 전세로 내 돈을 보전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는데요. 전세계약이란 것이 기한이 정해져 있다 보니 몇 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입자는 한 번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총 4년을 전세로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반면 집주인에게도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할 권리도 있는데요. 실거주를 목적으로 갱신거절권.. 2024. 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